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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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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830, 2022.08.10 기각 상증법제4조 제1항 제4호는 별다른 단서 없이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이익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발행법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여 유상증자가액을 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발행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856, 2022.08.09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의 형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자 합의서를 작성한 바 위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몫으로 보일뿐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 ? 球駙칙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25, 2022.07.27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89, 2022.07.25 기각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제공한 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부동산 사용에 대한 증여이익의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처분청이 상증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 球駙칙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14, 2022.07.25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球駙칙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1682, 2022.07.22 국승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 球駙칙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723, 2022.07.20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02, 2022.07.12 기각 청구인에게는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440, 2022.07.12 기각 청구인은 AAA와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등기를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중 청구인의 1/2 지분에 못 미치는 32억 원만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12, 2022.07.11 재조사 처분청은 AAA 등이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쟁점주식전환의 실행위자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재까지 조사청이나 처분청에서 수표를 추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을 실행위자로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 ? 球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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